베트남에서 정부 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민간투자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2026년 10월은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9월 30일과 10월 1일 이틀에 걸쳐 베트남 정부가 조달·인프라 투자 전반을 뒤흔드는 두 개의 핵심 법령을 동시에 시행했다. 10년 이상 누적된 제도적 허점을 메우고 베트남이 약속한 국제 무역 협정을 이행하며 녹색·첨단 기술을 육성하겠다는 세 가지 목표를 한꺼번에 담았다. 베트남 진출 기업들이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내용이다.

①  공공조달이란 무엇인가 - 베트남 정부가 돈을 쓰는 방식

공공조달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다. 베트남 정부가 도로·학교·병원·항만을 짓거나 컴퓨터·의약품·서비스를 살 때 누구에게 맡길지 고르는 과정이다. 연간 수십조 원의 예산이 이 과정을 통해 민간 기업으로 흘러간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문제가 있었다. 첫째, "가장 싼 곳"이 이기는 구조였다. 가격만 낮추면 품질이 나빠도 됐다. 둘째, 국제 무역 협정을 맺었는데도 외국 기업들이 실제로 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운 규칙들이 남아 있었다. 셋째, 종이로만 입찰하니 부정과 정보 비대칭이 생겼다. 이번 두 법령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고치는 것이다.

 

②  결의안 374호(9월 30일 시행) - "약속한 문을 이제 진짜 연다"

결의안 374호(374/2026/ND-CP)는 국제 무역 협정과 연계된 정부 조달을 하나의 통합 프레임워크로 묶었다. 베트남이 이미 가입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유럽연합-베트남 자유무역협정·영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 세 가지 협정에서 베트남이 약속한 조달 개방 의무를 처음으로 하나의 국내 법령으로 정리한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렇다. 베트남이 국제 협정에서 "우리 정부 조달 시장을 외국에 열겠다"고 약속했는데 정작 국내 규정이 그 약속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다. 결의안 374호가 이 간극을 메웠다. 이 법령에 따르면 특정 금액 이상의 정부 조달 사업에서 협정 가입국 기업들이 내국 기업과 동등한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계약 예정 금액 산정 방식도 바뀌었다. 이제 계약 기간 전체의 최대 예상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이것은 장기 계약의 실제 가치를 투명하게 드러내는 효과가 있다.

한국 기업에게 직접 연관된 부분이 있다. 한국은 베트남과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외에 별도의 양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결의안 374호의 통합 프레임워크가 향후 한-베트남 조달 협력 확대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베트남 정부 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들은 결의안 374호가 정한 새로운 절차와 자격 요건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

 

③  결의안 377호(10월 1일 시행) - "녹색·첨단 기업이 입찰에서 유리해진다"

결의안 377호(377/2026/ND-CP)는 공공민간파트너십(PPP·민간이 먼저 짓고 나중에 정부가 사용료로 돌려주는 방식)과 건설-이전(BT·짓고 토지로 대가를 받는 방식) 사업 전반을 뒤집었다. 기존 4개 시행령을 동시에 개정한 대규모 법령이다. 핵심 변화가 세 가지다.

첫째, 녹색 금융·전략 기술·청정 기술 기업이 입찰 평가에서 우대를 받는다. 지금까지 베트남 입찰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가격이었다. 이제 같은 가격이라면 녹색 기술을 쓰거나 첨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유리해진다. 친환경 건설·스마트 교통·에너지 절약 기술을 가진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경쟁 우위가 생기는 것이다. 둘째, 온라인 입찰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2027년 1월 1일부터 PPP 사업 제안서를 국가전자조달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2027년 9월 1일부터는 국내 공개 입찰 대상 PPP 사업의 투자자 선정 전체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진다. 종이 서류가 사라지면 정보 비대칭과 부정 입찰 여지도 줄어든다. 셋째, 투자자 국가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진다. 각 기업의 위반 이력·계약 이행 실적이 국가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된다. 과거에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다음 입찰에서 불리해진다. 한번 좋은 실적을 쌓으면 다음 입찰에서 신뢰 자산이 된다.

기술 기업에 특별히 유리한 조항도 있다. 과학·기술·혁신 과제를 포함한 PPP 사업에서 해당 과제 부분에 국가 예산을 부분 또는 전액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혁신 기술을 보유했지만 초기 자금이 부족한 기업들이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민간 투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④  한국 기업에게 어떤 의미인가 -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이번 법령 개혁이 한국 기업들에게 주는 기회와 주의 사항을 정리한다. 기회 측면에서 보면 세 가지다. 첫째, 녹색·첨단 기술 우대다. 한국의 스마트 교통·에너지 절약 건설·태양광·수처리 기술이 베트남 정부 조달 입찰에서 가격 이외의 경쟁력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열렸다. 둘째, 온라인 입찰 전환이다. 디지털 입찰 시스템에 익숙한 한국 기업들이 전통적으로 인맥 기반 입찰에 강한 현지 기업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된다. 셋째, 기술 PPP 지원이다. 첨단 기술을 포함한 PPP 사업에 국가 예산 일부 지원이 가능해져 초기 투자 부담이 줄어든다.

주의할 점도 있다. 결의안 377호 시행일(10월 1일) 이전에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은 경과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 단계(승인 완료·입찰 진행 중·계약 체결 여부)에 따라 새 법령 적용 시점이 다르다. 현재 베트남에서 PPP·BT 사업을 검토 중인 기업들은 반드시 현지 법무 자문을 통해 자신의 사업에 어떤 경과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  편집부 평가

"베트남 정부 공사는 가장 싼 곳이 아니라 가장 좋은 곳이 딴다." 이것이 이번 법령 개혁의 방향이다. 녹색 기술·전략 기술 우대·온라인 입찰·투자자 데이터베이스가 함께 작동하면 베트남 공공조달 시장이 투명해지고 기술력 있는 기업에게 유리해진다. 한국은 CPTPP·유럽연합·영국 FTA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한-아세안·한-베트남 무역 관계가 있다. 이번 법령 개혁이 만드는 새로운 규칙을 먼저 이해하고 적응하는 기업이 베트남 인프라 시장의 다음 라운드에서 앞설 것이다.

출처: Duane Morris Vietnam Law Blog "Vietnam Billion-Dollar Procurement Opportunity: Three Landmark Reforms — Decree 374/2026/ND-CP Sept 30 CPTPP EVFTA UKVFTA / Decree 377/2026/ND-CP Oct 1 PPP BT amends 4 decrees green clean strategic tech advantage" (2026.10.09) · Vietnam Briefing "Decree 377/2026/ND-CP PPP Rules: technology contracts online investor selection BT project valuation 4 implementing decrees amended" (2026.10) · VietnamPlus/VNS "PPP bidding online from 2027: Jan 1 proposals Sept 1 full investor selection National E-Procurement System national database investor violations compliance" (2026.10.15) · LuatVietnam.vn "Decree 377/2026/ND-CP full text Jan 2027 Stage 1 Sept 2027 Stage 2 state budget science tech PPP partial full funding"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