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의 민간인 학살이 국제사회의 최고 법정으로 향하는 요구가 공식화됐다.

메콩 메모 미얀마(9.8)판에 따르면 유엔 인권최고대표 폴커 튀르크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회원국들이 미얀마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신뢰할 수 있는 취재 출처들이 1,200명 이상의 민간인 사망을 확인했으며 공개 자료에 기반한 실제 수치는 3,000명을 넘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무기·탄약·항공 연료·이중 용도 물자(민간과 군사 모두에 쓸 수 있는 물자)를 미얀마 군부에 공급하지 말 것도 함께 촉구했다.

군사 작전 측면에서도 주목할 소식이 나왔다. 미얀마 해군이 소수민족 무장 단체가 포위한 밤모(Bhamo)에 접근하기 위해 약 800명의 병력과 무기·식량을 실은 배 7척을 투입했다. 미얀마 공군기가 강을 따라 먼저 폭격을 가해 길을 열었다. 이 작전의 목적은 중국 자본이 투자한 니켈 공장이 있는 지역을 되찾는 것이다. 미얀마 내전에서 중국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군사 작전과 얼마나 직결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 분석 유엔 최고 인권기구가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공식 촉구한 것은 미얀마 사태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신호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거부권을 갖고 있어 실제 회부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 중국 니켈 공장을 탈환하기 위한 군사 작전은 미얀마 내전이 단순한 국내 분쟁이 아니라 외국 자본의 이해관계와 얽혀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