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토지법이 시행 2년 만에 보완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7월 28일 국회 상임위원회 4차 회의에서 2024년 토지법 개정을 위한 7대 정책 그룹 수정안이 본격 논의됐다.

2024년 8월 1일 발효된 새 토지법(Land Law 2024)은 베트남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꾼 입법이다. 50년 기한 상업용 토지 소유권 명확화, 토지 보상 기준 현실화, 오피스텔 등 혼합용도 건물의 소유권 증서 발급 근거 마련 등을 담았다. 그러나 현장 적용 과정에서 해석 차이와 집행 문제가 발생하면서 2년 만에 개정 심의가 시작됐다. 이번 개정의 7대 정책 방향은 토지 관리 체계 개선, 지속가능 개발 연계, 토지 사용자 권리 강화, 분쟁 해결 절차 간소화, 디지털 토지 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한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가장 관심이 큰 것은 세 가지다. 첫째, 외국인의 토지 임차 조건 변화 여부다. 현재 외국인은 직접 토지 소유가 불가능하고 50년(갱신 가능) 임차만 허용된다. 둘째, 오피스텔·콘도텔 등 신형 부동산의 소유권 증서 발급 기준이다. 호찌민시에서 8,918가구가 핑크북(소유권 증서)을 받지 못한 채 표류 중인 문제가 이번 개정에서 정리될 수 있다. 셋째, 토지 보상 단가 현실화 속도다.

개정안은 8월 임시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최종 개정 토지법은 2026년 하반기 안에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

이 개정은 베트남 부동산에 투자한 외국인과 교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친다.

◆ 분석 특히 오피스텔 소유권 정리 관련 조항이 어떻게 확정되느냐가 핵심이다. 개정법이 호찌민시 미발급 가구들의 핑크북 발급 기준을 더 명확히 정리하면, 그동안 법적 회색지대에 있던 소유권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다. 베트남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한국인들은 이번 개정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