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낳으면 19만 원" — 호치민, 사상 최저 출산율에 현금 지급 카드 꺼냈다

베트남 최대 도시 호치민이 둘째 자녀 출산 여성에게 현금 5만원~19만원을 지급하는 긴급 인센티브를 시행했다. 정부는 이를 두고 공식 "적색경보"를 선언했다.

호치민시 인구·가족계획국에 따르면, 시는 2025년 9월부터 2026년 4월 15일까지 둘째 자녀를 낳은 어머니 1,310명에게 1인당 500만 동(약 19만 원)을 지급했다. 그에 앞서 2024년 12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둘째 출산 여성 7,650명에게는 300만 동(약 11만 원)씩 지급했다. 시 보건국 부국장 후인 민 친은 "출산율이 너무 낮아지면 도시의 미래 노동력이 직접 위협받는다"며 현재 수치를 공개적으로 "적색경보"라고 규정했다.

호치민시 합계출산율은 2024년 1.43명에서 2025년 1.51명으로 소폭 반등했으나, 인구 유지를 위한 대체출산율 2.1명에는 여전히 크게 못 미치며 베트남 전체 지자체 중 최저 수준이다. 베트남 전국 합계출산율도 2022년 2.01명에서 2024년 1.91명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17%의 성·시만이 대체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2036년부터는 고령 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베트남 국회는 지난해 12월 40년간 유지해 온 두 자녀 제한 정책을 폐지하는 인구법을 통과시켰고, 오는 7월 1일 공식 시행에 들어간다. 새 법은 둘째 출산 여성에게 출산휴가를 7개월로 연장하고, 남편에게는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한다. 2자녀 이상 가정에는 사회주택 우선 분양·임대 혜택도 제공된다. 전국 정부는 연간 1조 8,000억 동(약 680억 원)을 둘째 자녀 출산 장려금으로 편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