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26년 스페셜 301 보고서에서 베트남을 우선감시국(PFC·Priority Foreign Country)으로 지정했다. 이 등급이 부과된 것은 13년 만의 일이다.

우선감시국은 지적재산권 보호 위반이 가장 심각한 국가에 부과되는 최고 수위 조치다. USTR은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특허 침해, 온라인 저작권 위반을 핵심 문제로 지목했다. 별도로 베트남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관세를 기존 46%에서 20%로 낮추는 데 성공했으나, 이번 지재권 조치는 양국 통상 관계의 또 다른 긴장 요인으로 떠올랐다.

베트남 산업부는 즉각 "지재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무역 보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한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 팩트  2026년 USTR 스페셜 301 보고서, 베트남 PFC 지정. 관련 조치는 13년 만에 최고 등급.

● 시사성  지재권 미비는 FTSE 편입과 FDI 확대로 달아오른 베트남 투자 심리에 찬물이 될 수 있다.

● 영향  소프트웨어·콘텐츠·의약 특허 분야 한국 기업들도 베트남 파트너사의 IP 준수 여부를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출처: Business Standard · VnExpress International · USTR (2026.05.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