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가 이달 들어 역대급 입법 속도를 내고 있다.

VnEconomy에 따르면 베트남 국회는 8월 3일 하노이에서 임시회를 열고 15개 법률 초안, 4개 규범 결의안, 주요 국가 발전 현안을 심의하고 있다. 이 임시회가 메콩타임즈 독자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세 가지 핵심 법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첫째, 토지법 개정안이다. 7월 28일 국회 상임위에서 7대 정책 그룹 수정안이 논의됐던 토지법이 이번 임시회에서 본격 심의된다. 오피스텔·콘도텔 소유권 증서 발급 기준, 외국인 토지 임차 조건, 토지 보상 단가 현실화가 핵심이다. 둘째, 과학기술·혁신 관련 법안이다. 반도체·AI·첨단 제조업 FDI를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이 이번 회기에서 강화된다. LG이노텍 $10억 투자를 비롯한 첨단 기술 FDI가 이 법안의 수혜를 받는다. 셋째, 국가 발전 관련 주요 현안이다. 또 람 총서기가 제33차 외교 회의(8.1~8.7)에서 제시한 "2030년 무역 $1조·GDP 10%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통화 정책 방향이 논의된다.

이 임시회는 베트남 정치 일정에서도 중요하다. 2026년 하반기 경제 목표 달성을 위한 입법 지원 패키지가 이번 회기에서 완성된다. 레 민 흥 총리가 8월 4일 국회에서 연설하며 하반기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국회 임시회 법안들이 통과되면 하반기 베트남 경제의 법적 토대가 완성되는 셈이다.

베트남 법제 환경이 이번 달에 중대한 전환점을 맞는다.

◆ 분석 토지법 개정 최종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확정되면 베트남 부동산 투자 기준이 즉각 바뀐다. 호찌민시 오피스텔 8,918가구의 핑크북(소유권 증서) 미발급 문제가 이번 개정에서 해소될 수 있다. 베트남에 부동산을 보유한 한국 교민·투자자들은 이번 임시회 법안 통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과학기술 법안 통과는 반도체·AI 분야 한국 기업들의 추가 베트남 투자 인센티브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