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플러스 오늘 보도에 따르면 쩐타인만 국회 의장이 제16기 국회 2차 회기 법 개정 심의 과정에서 "경제 성장을 위해 환경 기준을 거래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이 발언은 여러 부처가 각종 프로젝트 승인을 빠르게 하기 위해 환경 영향 평가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건 것이다. 국회 의장이 공개적으로 이런 경고를 한 것은 이례적이다. 10% 성장 달성을 위해 모든 규제를 빠르게 완화하라는 압박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환경 규제만큼은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법부의 입장을 보여준다.
같은 날 국회는 데이터 보안법 초안도 심의했다. 이 법안은 사이버 공간에서 조국을 수호하고 디지털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당의 지침을 제도화하는 것이 목표다. 베트남이 디지털 경제 100억 달러(2030년 목표)를 향해 달리면서 데이터 주권·개인 정보 보호·사이버 보안을 동시에 강화하는 법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베트남에 데이터를 보유하는 외국 기업들에게 데이터 현지화 의무가 강화될 수 있어 한국 기업들도 주시해야 할 입법이다.
◆ 분석 국회 의장 경고는 10월 6일 투데이 이슈에서 다룬 호찌민시 환경 데이터 조작 21명 구금 사건과 맥을 같이한다. 성장 압박 속에서 환경 규정이 형식화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입법부가 직접 지적한 것이다.
출처: VietnamPlus "Top legislator warns against trading environment for growth in law revision: NA Chairman Tran Thanh Man 16th National Assembly 2nd session October 26" (2026.10.26) · VietnamPlus "Deputies to discuss draft Data Security Law October 26: institutionalise Party guidelines cyberspace digital economy"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