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어업 황색 카드 올해 반드시 뗀다" — 레 민 흥 총리의 최후통첩

유럽연합(EU)이 베트남 수산업에 발부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황색 카드가 올해로 꼭 9년째를 맞는다. 레 민 흥 신임 총리가 "2026년 안에 반드시 해결한다"며 직접 칼을 빼들었다.

레 민 흥 총리는 최근 해양수산부 및 연안 21개 성·시를 연결한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IUU 황색 카드 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지체 없이 완수해야 할 과제"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베트남은 EU로부터 2017년 10월 처음 황색 카드를 받은 뒤 네 차례 현장 점검을 통과했으나 아직 완전 해제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EU의 핵심 우려는 어선 위치 모니터링·어획량 신고·IUU 선박 처벌의 일관성 부재다. EU는 "정부 차원의 강한 의지는 인정하지만, 현장 집행력에 여전히 허점이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황색 카드가 지속될 경우 붉은 카드(적색 카드)로 격상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베트남 수산물의 EU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

수산업은 베트남 경제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2025년 베트남 수산물 수출액은 약 100억 달러로, 이 중 EU 수출 비중은 약 10%다. 황색 카드의 직접 타격은 연간 약 10억 달러 규모의 EU 수출 손실과 전 세계 바이어들의 신뢰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안 어민 400만 명의 생계와도 직결된 문제다.

정부는 어선 위성추적 시스템(VMS) 설치율 100% 달성, 불법 어업 선박 형사처벌 강화, 어획증명서 전자화 등을 올해 핵심 과제로 정했다. 베트남 해양경비대는 4월 들어 위반 선박 단속을 대폭 강화했으며, EU 점검단은 올해 하반기 다섯 번째 현장 점검을 위해 방문할 예정이다.